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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장보고서

부동산 초보(부린이)도 알기 쉬운 부동산 용어 5(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 민간임대, 임대주택 종류)

by 자본과 여우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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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그리고 공공임대, 민간임대, 임대주택의 종류와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분양주택이란 공공과 민간 부분으로 나뉘며 임대와는 다르게 내가 그 집의 소유권이나 분양권을 가질 수 있는 형태입니다.
반면에 임대주택이란 먼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뉩니다. 공공임대란 말 그대로 국가 또는 lg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형태이고, 민간임대의 경우 흔히 우리가 아는 자이, 힐스테이트와 같은 건설사에서 시행사와 같이 주택을 짓고 임대하는 형식입니다.

각각의 구성이나 요건이 달라서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 공공분양

~~ 단지 또는 ~~ 블록과 같은 명칭이 주로 공공분양에 붙는 명칭입니다.
주로 85m2 이하(비 수도권의 경우 100m 2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공적인 기관의 주도하에 이뤄지는 공공분양입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조성되는 단지의 주변 아파트의 시세보다 비교적 저렴하게 분양을 하며, 입주시기도 국가 주도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것이 장점입니다.

주로 LH나 SH에서 시공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이번 검단 자이나 과천 제이드 자이와 같이 민간기업 주도로 공공분양을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 민간분양

자이나 힐스테이트, 래미안과 같은 민간 건설회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분양과 같이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양가가 공공분양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며 분양을 하기 위한 청약에 당첨되기가 공공분양보다는 어렵습니다.

대신 커뮤니티 시설이 공공보다 우수하게 조성되어 있고, 입주기간이 청약 이후부터 2년 ~2년 반정도 걸리는 것이 평균적이므로 그 사이 목돈을 모으기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 공공임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도하는 임대 사업으로, 저렴한 가격을 통해 사회적 약자나 한부모 가정과 같은 특정 취약 계층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임대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있으며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이 있습니다.

  • 민간임대

개인 또는 법인이 사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행하는 임대 사업입니다.
보통 일정기간(약 5년) 거주 후, 분양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뉴스테이트, 장기전세 그리고 분납임대 방식 등이 있습니다.

- 임대주택의 종류

  • 영구임대

50년 임대 기준으로, 보증금과 시세 30%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 형식입니다. 17평(40m2) 이하 주택을 공급하며 소득기준은 없으나 기초수급자나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의 무주택 세대원이 입주 가능합니다.

  • 국민임대

30년 임대 기준으로, 보증금과 시세 60~80%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거주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60m 2의 규모를 공급하며 일정한 월평균 소득을 넘으면 거주하지 못하고 총자산이 3억 이하여야만 입주 가능합니다.

  • 신혼희망타운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가 있으며, 혼인한 지 7년 이내일 경우에만 임대가 가능합니다.

60m 2의 규모를 공급하고 있으며 외벌이, 맞벌이의 소득 기준이 다르며 총 자산 3억 원 이하의 자격이 있습니다.

  • 분양전환 공공임대

5~10년 정도 임대 후, 분양권을 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임대 형태입니다.

보증금과 시세의 90%의 임대료를 지불하며 85m2 이하의 규모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소득기준이 있으며 총 자산 2억 이하만 입주 가능합니다.

  • 민간임대

보통 10년 임대 후 분양권 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시세와 거의 비슷한 임대료를 지불하며 임대료 상승은 연 5%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85m2 이하의 규모를 공급하며 만 19세 이상일 경우 입주가 가능합니다.

- 마치며

여기까지 분양과 임대의 형태 그리고 임대주택의 종류를 알아봤습니다.

각 세부적인 조건은 여기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기 힘들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더 자세하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만 다음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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